JK 보험사기범죄 [정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 보험사기범죄 - 정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 보험사기범죄 - 정의]

✔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 는

1924년 4월 2일자 매일신보에는 '보험외교원(보험모집인)의 협잡'이라는 기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험외교원 조씨는 송씨등과 공모하여 1923년 8월경에 수원군 마도면에 사는 이씨의 처가 병이 중하여 위독한 것을 알고 다른 여자를 이씨의 처인것처럼 속여 양로보험 5천원에 계약한 후 몇 개월을 지나도록 이씨의 처가 사망치 아니하자 1923년 10월경에 살아있는 이씨의 처가 사망하였다고 허위의 사망 신고를 당국에 제출하고 보험금 5천원을 편취하였다가 발각되어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OFFICE INFO

서울 주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1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앞, 서초역 7번 출구 700m)

서울 분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 , 영포빌딩 3층 3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옆, 서초역 7번 출구 200m)

수원 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4층 (수원지방법원 후문 앞, 상현역 2번 출구 795m)

※ 서울 북부지역 관내 : 전 지역,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지역 관내 : 파주, 일산,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철원, 연천, 가평